건설업관리지침

[시행 2015.8.23.] [국토교통부예규 제113호, 2015.8.23., 타법개정]
국토교통부(건설산업과), 044-201-3510

[ 목 차 ]

제1장 목 적

제2장 건설업의 등록

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

제4장 건설업등록증·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

제4장의2 건설업양도, 법인합병 및 상속

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

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(CIS)

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

제8장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

제9장 유효기간

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[별지 1]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

[별지 2]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

[별지 2의2]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

[별지 2의3]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

[별지 2의4]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의결과 통보서

[별지 2의5] 법인합병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

[별지 2의6]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

[별지 2의7] 행정처분대상 불법·부적격 업체 통보서식

[별지 3]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관법의 적용실례

[별지 4] 청문서

[별지 5]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

[별지 6] 건설업 진단자 현황

건설업관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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